-
일반해고 지침은 합리적 인사 위한 장치 노조 간부 퇴출 1순위 되는 일은 없을 것
관련기사 “수십 억 받는 CEO들, 연봉 깎아 청년 채용 늘려야” [중앙SUNDAY가 만난 사람] “내년 정년 연장 전 노동개혁 못 하면 국민부담 심각” 임금피크제 도입 안 하면
-
청와대 다녀온 이인제 “노동개혁 입법 연내 끝낼 것”
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(가운데)은 28일 첫 회의를 열고 “노사정위원회를 조속히 재개해 가능한 한 9월 안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관련 입법을 올해 정기국회 안에
-
“저성과자 해고 문제, 기업에 맡겨야 노동유연성 높아져”
정부가 노동시장을 개혁하려는 이유는 일하는 사람을 늘리기 위해서다.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일하는 사람이 10명 중 7명(고용률 70%)이 되면 웬만해선 국가 경제가 휘청거리지 않는다
-
[오늘의 데이터 뉴스] 임금피크제 도입 44% … 평균 56.9세부터 적용
지금 한창 진행 중인 대기업 임금·단체협약의 뜨거운 감자는 기본급 인상과 통상임금인 것으로 나타났다.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2일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200곳을 상대로 조사
-
[키워드로 보는 사설] 임금피크제 논란
임금피크제(salary peak)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임금을 줄여나가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. 정년 연장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. 회사로서는 인건비 증가가 부담이
-
[사설 속으로] 오늘의 논점 - 임금피크제 논란
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·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.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(窓)입니다.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. 서로
-
임단협은 노사 자율인데 … 가이드라인 내겠다는 정부
정부가 올해 임금·단체협약의 기본 방향을 이달 중에 제시하기로 했다. 사실상 임단협 가이드라인이다. 정부가 개별 사업장의 근로 조건과 관련된 노사 협약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내는
-
[사설] 의견 수렴 거쳐 임금피크제 도입해야
정부가 민간부문의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. 노조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. 취업규칙은 근로조건, 채용, 해고와 같은 문제를 다룰 때
-
정년 연장 내년인데 임금피크제 13%뿐 … 승부수 던진 정부
내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년 60세 연장을 앞두고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의 칼을 빼 들었다.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피크제나 성과급제 등 유연한 임금체계를 함께 도입할 수
-
정부 주도로 노동개혁 '플랜B' 추진
정부가 추진 중인 ‘플랜B(차선책)’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. 큰 골격은 지난해 이미 마련했다. 통상임금과 관련해선 대법원 판결로 확립된 정기성·일률성·고정성을 법에 명시하되 노사
-
[논쟁] 우리나라 정규직은 과보호되고 있는가?
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난데없이 ‘정규직이 과보호되고 있다’며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정규직의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얘기를 했다.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가장 좋
-
임금피크제 대원칙, 생활에 지장 주지 말 것
임금체계를 바꾸기 위한 노사정 논의가 시작된다.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‘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’에서다. 통상임금 확대, 근로시간 단축, 정년연장과 같은 굵직한
-
[사설] 산적한 고용·노동 현안, '사회적 대타협'으로 풀자
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그제 각종 고용·노동 현안에 대한 ‘사회적 대타협’을 제안했다. 김 위원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“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시간 단축, 사회안전망 등 논란이 되고
-
[NIE] 2014학년도 수능에 출제될 만한 시사 이슈
대입 논술·구술 시험에는 시사 이슈가 단골 소재다. 최근에는 수능 준비에도 시사 이슈 챙기기가 빠지지 않는다. 사회탐구나 과학탐구 영역에선 교과 지식을 활용해 실생활 속 문제를 푸
-
[사설] 철도노조 파업,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야
철도노조가 어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. 이달 초 지역별 순환파업을 포함해 올 들어서만 네 번째다. 이번에는 특히 전국 조합원이 동시에 참여하는 무기한 전면 파업이라 자칫 교통대란으로